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요청 사항

2014년 11월 26일

■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 소개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는 전국의 기독교 교육 학교와 학생 학부모 기타 유관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 기구입니다. AKCS 및 KACS 등의 기독교 교육 학교 연합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정 노력과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며 기독교 교육의 진흥과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 고문위원회, 대변인, 사무국, 대외협력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입법준비위원회, 학교지원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에 대하여

먼저, 선진국의 건강한 교육 제도 도입과 기독교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기독교 교육을 통한 수급자의 교육 선택권 확장만을 집중하며 일로매진 헌신적인 건학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무분별한 난립과 민원 제기 증가, 설립 운영 기준에 대한 학습과 지도를 받지 못한 불법 행위 및 인가관련 애로 사항과 대정부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결과로 교육부의 행정조치 등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금번 교육부의 특별 점검을 기회로 내부적 통찰과 심대한 자성을 하며 정부의 지도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의합니다.

■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의 요청

1. 교육 관련법과 법률 등에 따른 평생교육 등록기관 및 대안학교 교육 연수에 동참치 못하고 있는바 소통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2. 설립과 운영, 금번의 제재에 대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실무자를 선입해 주시고 특별히 인가관련 애로 사항에 대한 지도를 요청합니다.

3. 정부의 교육 공공성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하며, 다만 기독교 교육의 자율성과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와 대안을 요청합니다.

4. 점검에 다른 제재 이행과 현안 해결이 시급하고 개별적으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난제가 많으므로 정부의 특별 점검 결과에 따르는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와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끝.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 비대위원장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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