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1월 6일(월)에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동 계획은 지난 9월 12일 시안으로 발표한 후, 시도교육청 협의, 현장 포럼, 개별 학교의 자유학기제 확대 수요 파악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되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은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유학년 및 자유학기 운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 자유학기는 모든 학교가, 자유학년과 연계학기는 희망하는 학교에서

◦ 작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한 학기로 운영해 온 자유학기는 내년에도 한 학기를 기존과 같이 전국의 3,210개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한다. ※ (자유학기) 1-1학기, 1-2학기, 2-1학기 중 한 학기(학교에서 운영 학기 선택)

◦ 또한, 시안을 바탕으로 학교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내년에 약 1,500개교(전체 중학교의 약 46%)에서 자유학기를 1학년으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를, 약 500여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 이후 연계학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 자유학기 이후에도 한 학기 이상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강화, 자유학기 활동을 일부(51시간) 운영(‘17년 전국 406교)

◦ 자유학기와 자유학년에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심을 둔 평가를 실시한다.

◦ 이와 함께, 학생의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관심과 학교의 여건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주제선택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은 자유학기에 170시간 이상, 자유학년에는 연간 최소 221시간 이상 운영하며 학기당 운영시간* 및 개설 영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예시) (1학기) 170시간+ (2학기) 51시간/ (1학기) 102시간+ (2학기) 119시간 등

※ (자유학기 활동) 주제선택활동,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2. 자유학년제, 제도와 시스템 지원으로 기반도 탄탄하게

◦ 자유학년제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이미 입법예고를 완료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 달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

* (현행) 중학교의 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 → (개정안)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지정

◦ 또한, 자유학기 한 학기 동안 교과와 자유학기활동 수업을 통한 개별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입력한 것을 자유학년에는 1학년 2개 학기에 입력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한다.

◦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에 참가하는 중1학생들의 교과 내신 성적을 고입전형에 미반영하는 사항을 내년 3월에 조기 예고*할 예정이다.

* ’21학년도 고입전형(’20.3. 예고)에서 ’18학년도 1학년 자유학년제 참가 학생의 교과 성적은 미반영됨을 ’19년 고입전형계획 공고 시(’18.3) 조기 예고

3. 자유학기는 더욱 내실 있게, 자유학년도 안정적으로

◦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 및 연계학기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18년 특별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 학교별 연간 평균 지원액(학교규모별 차등 지원) : 자유학기(18백만 원 내외, 전체 중학교), 자유학년(추가 10백만 원, 희망교), 연계학기(추가 7백만 원, 희망교)

◦ 지역의 특색을 살려 자유학년‧자유학기를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과제*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교육부는 이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시)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및 대학 등 연계 체험활동 지원, 타학교급 연계 강화, 교원업무 경감 모델 개발 등 11개 교육청 제안 과제

◦ 또한, 자유학기와 자유학년을 모든 지역에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자유학기 현장지원단 중심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 지역별 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며 농산어촌 및 별도 지원이 필요한 중소도시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질 높은 체험프로그램을 우선 배정한다.

◦ 특히, 단순 일회성 체험에서 벗어나, 교실수업과 연계한 의미 있고 질 높은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민간‧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체험처와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학교와 연결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자유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확대‧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학교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실 혁명과 공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